전월세 계약, 이것만 알면 끝! 매우 쉬운 계약서 작성 방법 총정리
목차
- 전월세 계약, 왜 직접 작성해야 할까요?
- 계약서 작성 전, 필수 확인 사항
-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양식, 구하는 방법
- 계약서 작성 방법: 빈칸 채우기 가이드
- 계약 당사자 정보
- 부동산의 표시
- 계약 내용
- 특약사항
- 계약서 작성 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 마무리하며: 안전하고 현명한 전월세 계약
전월세 계약, 왜 직접 작성해야 할까요?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아끼고 싶거나, 중개인 없이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양식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전월세 계약서 작성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계약서 작성 전, 필수 확인 사항
계약서 작성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해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집주인)와 계약하려는 사람이 동일한지, 그리고 근저당, 가압류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보증금보다 현저히 크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계약하려는 건물이 주택으로 허가된 건물인지 (예: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확인하세요. 불법 개조된 건물이나 용도가 다른 건물일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하거나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신분증 확인: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임인(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양식, 구하는 방법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양식은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기관(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활용하면 안전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서식: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서식을 검색하면 계약서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부동산 포털: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주요 부동산 포털에서도 계약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식은 PDF나 HWP(한글), DOC(워드) 파일로 제공되므로, 자신의 환경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하거나 컴퓨터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방법: 빈칸 채우기 가이드
이제 본격적으로 다운로드받은 양식의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각 항목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
- 임대인(집주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신분증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임차인(세입자): 마찬가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연락처: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연락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입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계약하려는 주소(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모두 기재), 건물 종류(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면적, 층수 등을 기재합니다. 이 정보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이 부분은 계약의 핵심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보증금: 보증금 액수를 한글과 숫자로 모두 기재합니다. (예: 일억 원정, \100,000,000)
- 계약금: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은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되며,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 잔금: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재합니다. 잔금 지급일은 보통 이사 날짜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 월세: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 금액과 지급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매월 10일)
- 관리비: 관리비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금액과 포함된 내역(청소비, 전기세, 수도세 등)을 기재합니다.
- 계약기간: 임대차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2년의 기간이 보장되므로, 2년 미만으로 계약할 경우에도 세입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내용 외에 당사자 간에 특별히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수리 의무: “누수, 보일러 고장 등 주요 시설물의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와 같이 수리 의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 원상복구 범위: “임차인은 입주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한다”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퇴거 시 분쟁을 예방합니다. 단,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아닙니다.
- 반려동물 허용 여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경우, “반려동물 1마리 사육을 허용한다”와 같이 명확하게 합의합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협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와 같은 문구를 넣어 임대인의 협조를 구합니다.
- 보증금 반환: “계약 만기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와 같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계약서 작성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후속 절차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 계약서 서명 및 날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에 간인을 하고, 최종 페이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간인은 계약서의 위변조를 막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계약금 송금: 계약서 작성 후 약정한 계약금을 임대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 송금합니다. 이체 확인증이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중요한 요건으로,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 전입신고: 이사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모두 완료되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안전하고 현명한 전월세 계약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양식을 직접 작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단계들을 차근차근 따라간다면, 안전하고 현명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당사자 간에 충분한 소통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