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큰일! 전월세신고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한 방에 끝내기
목차
- 전월세신고제, 도대체 왜 해야 할까요?
- 전월세신고제, 이것만 알면 끝! 필수 준비물
- PC로 전월세신고하기: 아주 쉬운 단계별 가이드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신고 완료 및 처리 현황 확인
- 모바일로 전월세신고하기: 틈새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 모바일 웹 또는 앱 접속
- 간편 인증 및 신고
- 신고 후 놓치지 말아야 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자주 묻는 질문(FAQ): 헷갈리는 부분 총정리
전월세신고제, 도대체 왜 해야 할까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을 놓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별도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함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날짜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이것만 알면 끝! 필수 준비물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입니다. PDF 파일이나 사진으로 준비해두세요.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및 월세 등 중요한 정보들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주택의 주소: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휴대폰 또는 PC: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면 충분합니다.
PC로 전월세신고하기: 아주 쉬운 단계별 가이드
PC로 신고하는 방법은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검색하거나, ‘rtms.molit.go.kr’ 주소로 직접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월세신고 메뉴가 바로 보입니다.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로그인합니다.
신고서 작성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고서 작성 페이지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입력하는 공간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 구분,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차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 기간, 임대차 유형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공동 계약의 경우, 공동 임대인 또는 공동 임차인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있는 정보들을 보면서 꼼꼼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과 월세, 주소는 오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첨부
다음 단계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PDF 파일, JPG, PNG 등 다양한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미리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준비해둔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만약 전자 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 서류 첨부 없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및 처리 현황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했다면,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처리 상태는 ‘신고 처리 현황’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며칠 내로 처리되며, 처리가 완료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었다는 내용의 알림을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신고필증은 중요하므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로 전월세신고하기: 틈새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PC 사용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PC와 동일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모바일 웹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모바일 웹 또는 앱 접속
스마트폰의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앱 스토어에서 전월세신고 관련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PC와 마찬가지로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합니다.
간편 인증 및 신고
모바일에서는 공동 인증서 외에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 인증을 지원하여 더욱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PC에서와 동일하게 계약서 내용을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찍어둔 계약서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모바일로도 모든 절차가 가능하므로, 이동 중이거나 외부에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놓치지 말아야 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월세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월세신고제는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하지만, 전입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주소를 옮겼음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월세신고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여 완벽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헷갈리는 부분 총정리
- Q: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 금액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만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하지만 기준 금액 이하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계약을 연장(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있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Q: 확정일자는 언제 부여되나요?
A: 전월세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 및 처리되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보통 신고일로부터 며칠 내에 처리됩니다. -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대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Q: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